에너지기본계획 연내확정 무산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이 올해를 넘겨 내년 1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어제(30일)까지 에너지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연말까지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현행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1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이 2008년 8월 확정되었으므로 법정 기한 5년을 넘기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작년 연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대선 등을 이유로 해를 넘겨 올해 2월 확정한 바 있다. 이들 계획의 수립은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들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내부 조율과 일정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 법정기한을 넘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 11일 공청회 이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핵심 쟁점이었던 과다한 수요예측 문제, 핵발전 비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수렴한 내용은 없었다.

특히 핵발전과 관련해서는 엉뚱하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원전안전’ 분야에 넣는 등 보여주기식 의견수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에너지정의행동은 주장했다.

한편 30일 국회 산업위 보고를 통해 정부는 그간 구두로만 확인되던 핵발전비중 29%의 의미를 총 43GW 설비로 확정지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23기와 건설·계획중인 11기의 핵발전소 이외에도 6기의 핵발전소가 추가 건설돼야 함을 의미한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합계 약 1.3GW)는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2035년 폐쇄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핵발전소를 모두 수명연장하더라도 사실상 8.3GW~1.4GW 핵발전소 6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 당시 핵발전 비중 41%가 추진되었을 때 2030년 핵발전소 개수와 일치한다”며 “그간 시민사회와 여야의원들이 이 숫자를 명확히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을 때 정부는 오히려 ‘핵발전 축소’라며 국민을 속여왔던 거짓말이 이제 분명히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꽉 막혀 있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를 위해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완안(본문)을 공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