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은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복잡하게 결합해 있는 대표적인 사회기술체계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서는 테크놀로지와 사회적 관계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원자력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테크놀로지적 요소와 인적(사회적) 요소가 결합되어 발생한다. 원자력 작업장에서 테크놀로지의 개선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형성해 나가는 문화도 안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통제적 노무관리에 기반을 두었던 전통적 안전패러다임과 달리 새로운 안전패러다임은 조직 내의 수평적 관계 위에서 일선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 곧 ‘안전문화’가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국내 원자력 산업 안전문화(6개 평가영역)와 원자력 정책에 대한 일선 노동자 의식변화(2개 평가영역)를 분석한다. 안전문화에 대한 조사틀은 IAEA, 미국 NRC, 유럽 등지에서 개발된 안전문화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개발했다. 특히 2012년 미국 Hanford Richland 사이트에서 실시한 안전문화 평가항목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여 한국과 미국 간 안전문화 수준을 비교했다.

안전문화와 관련된 6개의 평가영역 분석 결과는 첫째, ‘노동권이 존중받는 작업환경’ 영역을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직무 요구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높아진 것인 확인할 수 있었다. 수행 업무의 종류, 일일업무 총량, 담당설비 양, 본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량이 모두 크게 증가했으며, 또한 직무 요구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역시 높은 편이었다. 미국 Hanford 사이트 결과 비교 시 직무 수행 만족도에 있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결국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노동 수준을 규정하고, 업무 재조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이라는 본래의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둘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숙련도 관리’ 분석 결과, 원자력 노동자들은 보통이하 정도 평가를 하고 있었다. 신입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제공, 멘토링을 통한 숙련 전수 항목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현행 인력배치 방식으로 인한 숙련 전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당수 노동자들이 동의하였다. 현장에서는 신입직원이 충분한 훈련 없이 고숙련을 요하는 직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신입직원에 대한 OJT와 멘토링을 통한 숙련 전수가 쉽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인력 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해법은 프로그램의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인력 충원과 관리의 정상화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개방적 의사소통 체계 및 유 안전문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Hanford 사이트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재 원자력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 및 조직으로부터의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은 조직 문화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즉각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지 않았다. 국내 원자력 노동자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위계적 대응에 얽매여 있음이 확인되는데 직무 자율성이 높을수록 안전 관리 성과가 좋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일선 숙련 노동자들이 더 큰 직무 자율성을 가지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넷째, ‘적극적 보고 체계와 사고로부터 학습하는 조직’에 대한 평가 결과, Hanford 사이트와 비교해 한국 원자력 발전소는 아직까지 자발적, 적극적 보고체계 그리고 이를 장려하는 조직문화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는 현장의 이상징후 및 다양한 사고들이 적시에 보고되고, 그에 대한 조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기에 적극적 보고체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그런데 이번 결과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었다. 또한 법적 규정, 제도 간에는 적극적 보고 문화를 역행시키는 모순적 평가제도들이 상존하고 있었다. 미흡한 원자력 안전문화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려면 원자력 작업장의 정책을 결정하는 원자력 공기업 경영진과 정부당국자들이 원자력 노동자를 통제대상이자 수동적 객체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 참여주체로 인정하려는 인식변화가 필수적일 것이다.다섯째, ‘안전에 몰입하는 조직 및 개인’에서의 평가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모든 조직 활동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그에 따라 운영되는지를 짚어보았다. 인력 자원의 조직적 배분 측면에서 원자력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원자력 현장인력 감축으로 인해 원자력 전반(운영, 정비, 설계)의 안전관리방식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원 운영(발전소 운영 매뉴얼의 지나친 재개정 문제, 숙련인력 양성 없는 해외 진출, 계획예방정비 기간 단축, 정비시장의 민간 개방, 설계지침서의 잦은 변경)에 있어서도 절대 과반의 응답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반적인 자원 배분 및 운영의 평가결과는 수익성과 효율성에 의해 안전성과 공공성이 잠식된 원자력 산업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여섯째, ‘경영진 및 선임관리자 그룹의 안전 리더십’의 분석 결과도 Hanford 사이트의 평균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공기업 경영진에 비해 미국의 민간 원자력업체 경영진이 안전에 훨씬 적극적이라는 결과다. 한국 공기업 경영진이 정부의 경영평가에 심각할 정도로 구속받는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그만큼 경영평가가 수익과 효율 중심의 시장적 논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자력 제반정책을 결정하는 건 종국엔 원자력 정책당국이기에 이들이 진정한 경영진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원자력 정책당국자들이 안전문화에 대한 진보된 철학과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사회적인 평가와 비판이 부단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일곱째, ‘원자력 산업구조 개편 정책 및 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 원자력 노동자들은 원자력 산업에서 확대되고 있는 아웃소싱, 민간사업자 진출로 인한 경쟁, 비용절감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원자력 안전관리를 증진하기는커녕 원자력 공기업들의 안전 역량을 침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들이 현장의 노동강도를 심화시켜 안전관리에도 부담을 준다고 평가했으며,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여덟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원자력 노동자의 의식변화’를 살펴본 결과, 원자력 발전소 내 노동자들(한수원, 한전 KPS)은 후쿠시마 사고를 자신의 문제처럼 체감하고 있었다. 안전한 원자력 운영을 대표하던 일본에서의 중대사고로 인해 국내 원자력 노동자들의 원자력 산업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은 일정 정도 약화된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에 대한 비난, 전력수급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해 방어 의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자력 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자력 산업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원자력산업 규제 제도 분석 및 비판

한국에 원자력시설이 도입된 이후 원자력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주로 상업용 원자로도입, 한국형 원자로 개발 등 국내 핵산업 발전에 따른 것으로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속도와 규제 개발이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수원의 각종 납품 비리사건에서 원자력 규제기관의 역할 문제는 비약적으로 확대된 핵산업계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할 때 많은 지적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 시급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인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 역할에 대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역할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족한 인력과 예산은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가 자리 잡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더욱 독립적이고 완결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차관급 직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등 원안위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또한 현재 각종 원자력 시설에 대한 규제업무와 생활주변방사능 업무 등 안전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하고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업무도 함께 관리하며 명실상부한 원자력 안전 및 규제 기구로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로 다시 재편될 필요성 역시 함께 대두된다.마지막으로 현재 공기업 한수원의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사회에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한수원의 체계 개편까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원자력의 안전 운영을 위한 사회·제도적 과제그렇다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과연 안전성을 담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원자력 산업에도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이식되었고, MB 정부 이후 원자력 발전의 급속한 확대 정책은 안전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급격히 원자력 발전 현장을 재편하였다.설비 불안전성 심화와 인적 역량 약화가 가져온 잦은 사고, 공기업 간. 민간기업과의 부적합한 관계에서 초래된 각종의 비리 사태 등은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의해 원자력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원자력의 폐쇄, 탈핵의 논의는 원자력발전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안전한 운영을 위한 과제를 간과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당면 과제와 바람직한 구조 모색이 본 글 전반의 초점이다. 특히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영할 주체로서 해당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원자력 관련 조직들, 즉 회사들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은 모회사인 한전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 연료 등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민간기업으로는 1차 계통을 독점하는 두산중공업과 7개 정도의 대기업 건설 및 플랜트 회사, 이들을 중심으로 한 다중의 하청구조가 얽혀있다. 정부는 안전성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하고, 공기업들은 수익성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하며, 돈벌이에 급급한 민간회사들은 납품과 건설 수주에 혈안이 되어 부적절한 경쟁과 로비를 일삼고 있다. 이들 간의 커넥션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정책이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운영구조로 해당 공기업 역시 탈바꿈 되어야만 한다. 집행책임과 규제 및 감시 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재설정해야만 할 것이다.
민간기업과의 관계는 민영화 및 하청구조 제반, 정부의 시장화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 원자력은 공적 책임이 우선시되는 공공적 운영구조로 시급히 재편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의 확대는 안전한 운영과 역상관관계에 있다. 원자력 발전 설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적절한 인원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 설계에서 시공, 유지·보수 전 과정에서 설비에 대한 적절한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비의 안전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다. 시간 절감,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계약 단가 절감 등 연쇄적인 악순환 고리 하에 놓여 있다. 수익성·경제성 논리가 정부정책으로부터 공기업과 공기업 간 관계로 강요되고 있고 민간기업에 의해 악용되는 실정이다.원자력 발전은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이 운영의 중심에 있다. 여기에 두산중공업과 다수의 건설, 플랜트 및 하청업체 등이 다중의 사슬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는 한전이 직접 지배하는 구조다. 두산중공업은 2001년 2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두산이 헐값에 인수한 한국중공업을 전신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면서 원자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시공·건설·자재구매 등 제반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우선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는 저가입찰 경쟁, 하청을 강요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의해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에 처해 있다. 원자력 정비 분야도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전KPS가 정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설계와 시공, 지속적인 정비 업무가 공적 주체에 의해 통일적·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만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다. 나아가 원자력 설비의 최종 책임자인 한수원과 시공 당사자인 한전KPS간 동등하고 공공적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 정비 비용은 절감의 대상이 아닌, 안전을 위한 기본비용 즉 고정비가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해야 할 원자력 발전에서 정비와 안전 관리는 사고를 방지하는‘안전에 대한 투자’임을 명시해야 한다.원자력발전 안전운영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리고 가동원전의 안전설계변경 제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권한이 있을 때 가능하다. 비용절감을 위해 공기단축을 우선시하고 기기공급과 건설이 선행되는 현재의 계약구조는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설계중심의 구조로 가동원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계약도 하기 전에 먼저 설계 착수를 강요당하고, 전 과정에서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요구하는 현 구조는 원자력발전 안전성을 무시한 구조다. 한국전력기술은 설계요건 등 안전성을 위한 제반 기준이 제작과 공급 및 건설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을 위해 설계 주체가 구매를 수행하거나 감독권을 갖고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계통 설계를 포함한 제반 계약을 원전종합설계(A/E)와 통합 또는 한수원과의 직접계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을 시장형 공기업에서 제외하고 수익성을 강요하는 한전과의 관계를 재편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운영, 원자력과 관련한 미래비용을 포함하여 원자력발전 운영에 대한 적절한 비용이 책정되어야 한다. 안전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사후비용 제반을 고려하여 총괄원가 식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자력발전 전반의 새로운 운영체계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원자력산업 전반이 공공적 협력관계, 대등한 견제, 상호협력 체계 모색 등을 한수원이 주도하여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수원의 그리고 정부의 원자력에 대한 수출 지향적 발전전략을 수정해야 하며 설비운영과 이에 따른 인력 등 제반 비용이 적합하게 책정되지 않은 채 낮은 비용을 요구하는 현재의 전력거래시스템은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그릇된 제도로만 기능할 뿐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무결점 연료의 생산, 가동중원전의 연료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처리, 향후 폐쇄원전에 대한 처리 제반 문제에서 기술적 주도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유관기관과의 역할 배분, 적정한 투자를 통해 미래 인력의 육성이 이루어져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은 연료와 노심에서부터 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의 육성 및 교대제로 생산되는 생산인력의 확충과 재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력발전은 한전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한수원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으로 인해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예방정비기간이 확연히 줄어 설비 안전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인원감축으로 설비를 캐어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면적 체계 개편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 원자력은 잠재하는 위험성 때문에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공공적 감시와 관리 등 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은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4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본연의 역할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할분담, 제대로 된 역할수행이 가능한 체계가 되어야 한다.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등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를 넘나드는 다층적 차원의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폐쇄적 조직에서 소통하는 조직으로, 특정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좌우하는 조직-소위 원전 카르텔과 원전마피아 등-에서 사회적인 통제가 가능한 공공적 조직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단기 과제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시장형 공기업에서 탈피하고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에 대한 한전의 경영평가 일소되어야 한다. 수익성이 아닌 안전위주의 운영이 되는 구조가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자력발전의 전력거래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공급안정성과 원자력의 안전비용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은 현행 전력거래제도에 적합하지 않다. 전력거래에서 벗어나 안전한 운영 중심의 비용 계상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중기 전략으로는 해당 조직간 갑-을 혹은 모-자적 지배관계에서 상호 견제와 관리·감독이 가능한 대등한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민영화 및 민간에 대한 개방정책은 또 다른‘폭력적 갑’을 형성하여 각종의 비리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상호 대등한 조직으로의 전환, 원자력발전 제반의 내외부적 자정능력 고양,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강화, 각 회사 내부의 이사 및 감사 조직의 적절한 역할 부여, 원자력발전 전반의 비리근절과 안전강화를 위한 독립적 감시.관리 기구의 구성 등을 통해 다층적 관리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장기전략으로는 (가칭)에너지자원환경부를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Security, 안정적 공급, 안전한 운영, 기후변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발전과 경제논리에 종속된 원자력 등 전력정책은 공급의 안전성과 수요관리를 뒷전에 두고, 낮은 비용의 가격에만 집착해 왔다. 나아가 원자력만이 아니라 전력 전반, 천연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자원의 정의로운 공유 등을 위해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제반 공적기관 및 공기업들은 에너지지주회사 등을 통해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에너지 관련 통합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에너지 수요관리, 공급안전성을 넘어 기본권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기본권, 에너지산업의 공공성 확보는 결코 민간기업에 의해, 민영화와 시장개방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