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MB감세로 법인세 세율이 인하된 이후 5년간(2009~2013년) 기업들의 감세혜택은 38조7327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대기업은 26조5287억원(68.5%), 중소기업은 12조2040억원(31.5%)의 감세혜택을 받았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재벌그룹의 감세혜택은 13조766억원으로 전체 감세혜택의 1/3을 차지하면서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전체의 감세혜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다.1000만원 이하에서 5000억원 초과까지 15개 소득구간으로 나눈 법인세 신고현황을 MB감세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MB감세 이후 해당연도의 실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해 차이를 도출한 것이다.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감세혜택은 2909년 5조8710억원에서 2010년 6조1694억원, 2011년 7조7357억원, 2012년 9조5977조원, 2013년 9조358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법인세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까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였던 법인세율은 MB감세로 인해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바뀌었다.또 2010년과 2011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2012년 이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200억까지 20%,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조금씩 인하됐다.같은 기간 4만4000여개 대기업은 최소 4조1090억원(2009년)에서 최대 6조5416억원(2012년)의 감세혜택을 얻은 반면 25만여개 중소기업의 감세혜택은 1조7620억원(2009년)에서 3조899억원(2013년)에 그쳤다.특히 대기업 중에서도 1000개밖에 되지 않는 재벌기업들은 매년 2조1479억원(2009년)에서 3조592억원(2012년)까지 감세혜택을 얻은 것으로 분석돼 MB감세가 재벌대기업들의 특혜성 정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업체 1곳당 감세혜택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평균적으로 1000만원이었던 데 반해 대기업은 1억2000만원, 이중 재벌기업은 27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받았다.이 같은 대기업의 감세혜택 집중은 소득계층별 감세효과를 분석해도 동일했다.소득금액 1억원 이하 21만개 기업의 감세총액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6995억원이었다.이에 비해 소득금액 1000억원이 넘는 200여개 대기업의 감세헤택은 전체의 45%인 17조4242억원에 달했다.소득금액 1억원 이하 기업의 업체당 감세혜택은 70만원, 소득금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업체당 감세액은 137.9억원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감세에 대해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항변해 왔다.기재부가 2012년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2008년 법인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한 2008~12년의 5년간 감세효과에 대해 대기업 15.3조원, 중소기업 11.78조원이며 ‘2009년 법인세율 최고구간 인하 유보’로 인해 2012년까지 대기업 5.47조원, 중소기업 2.13조원의 감세철회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당초 2008년 통과된 법인세 감세안에는 25%였던 최고세율을 2009년 22%로, 2010년부터는 20%로 내리기로 했지만 2009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2%인 최고세율을 20%로 내리는 방안을 유보함으로써 감세혜택이 일부 줄어든 것이다.그 결과 기재부는 2008년과 2009년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혜택에 대해 대기업 9.83조원, 중소기업 9.65조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세혜택을 엇비슷하다고 분석한 것이다.박원석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로 재벌기업들이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임이 확인됐다”면서 “투자촉진을 명분으로 한 법인세 감면이 결국 재벌기업의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게 만든 만큼 MB감세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몇몇 재벌 기업내에 쌓여있는 유보금이 나라경제 전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흘러가게 하기 위해 조만간 ‘경제정의 양극화 해소 세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