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적자보전을 위한 국민 혈세투입규모가 여전히 높아 원안대로 합의되더라도 5년 뒤 또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기수급자 숫자가 해마다 15%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무시하고 기수급자와 장기근속자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 눈속임용 ‘셀프개혁’이라는 주장이다.2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더 내야 하는 세금 1278조원 중 35%인 442조원을 줄일 수 있다지만 그나마 퇴직수당인상 등을 감안하면 재정절감효과가 10%대로 떨어져 재정개선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특히 “재직자 보수 인상과 승진기회 확대 등 당장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재정개선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당초 논의됐던 기수급자 임대소득 반영 연금지급정지(연금학회 안), 연금재정 자동안정장치, 연금피크제 등이 빠져 통과되더라도 5년 뒤 또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평균액 219만원은 국민연금 31만원의 7배가 넘는다”면서 “고액연금자의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기수급자의 공무원연금을 대폭 깎지 않은 이번 안은 양반과 상놈의 노후가 극명하게 대비됐던 조선시대로의 회귀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개혁안대로 확정되더라도 기수급자와 장기근속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40~6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월 300만~400만원 연금 수급자가 이 기간 동안 매년 높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연맹은 “현재 공무원연금적자의 주된 원인은 기대수명 대폭 증가, 공무원 임금인상, 이자율 하락 등으로 기수급자들이 당초 공무원연금 설계 당시보다 기여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연금을 받기 때문”이라며 “집권당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상식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개혁안을 만들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정보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이번 당정 개혁안은 연금이 적은 하위직, 선배들보다 적게 받을 젊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면서 “급조한 개혁안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강한 대치국민에서 흐지부지 되다가 개혁은 또 물 건너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