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수감 중인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정당성을 갖춘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9년 12월24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는 단독 안건인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및 복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정당화하고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8일 밝혔다.지난 2009년 12월31일 사면을 받은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에 관해 논의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5년의 자료 공개 제한기간 도과로 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당시 사면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아닌 IOC 이건희 위원으로 상정했다.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논의도 IOC 위원인 이건희에 대한 사면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사면은 결국 국익을 위한 결정으로 포장됐다.특히 사면심사위원회가 제시했던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상신 이유 두 가지는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의적인 판단이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당시 특별사면 상신 이유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SDS에 끼친 손해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조치를 취했고, 조세포탈에 대해 포탈세액을 포함해 총 8050억원의 세금을 완납했다는 것이었다.회의록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삼성SDS 신주인수권사채(BW)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이 ‘삼성SDS에 끼친 손해액을 회사에 납부한 바 있’다고 사면심사위원들에게 보고됐다.그러나 이는 일면적 사실일 뿐이라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이건희 회장은 1심 선고 직전에 삼성특검이 주장한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SDS에 대한 손해액 총 2509억원을 ‘유무죄와 관계없이’ 모두 변제했다는 양형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이 모두 종결되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다. 즉 유죄가 확정된 삼성SDS에 대해서만, 그것도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227억원과 그 지연이자 120억원만을 삼성SDS에 납부하고 나머지 2162억원은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경제개혁연대는 “결국 이건희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양형참고자료와는 다른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이건희 회장이 법원을 기망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경제개혁연대는 2009년 7월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에 삼성에버랜드·삼성SDS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다.그리고 4개월여의 논란 끝에 2009년 12월 초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역시 이건희 회장의 법원 기망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경제개혁연대는 “그럼에도 애초 양형참고자료에 기재한 금액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한 삼성SDS 피해변제를 사면 상신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예정된 결론을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했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경제개혁연대는 “삼성은 법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기망했다”고도 주장해다.삼성특검이 진행 중이던 2008년 4월 삼성은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포탈이 문제가 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과 함께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학수 당시 부회장은 해당 쇄신안의 내용이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한 차명재산은 세금납부 후 좋은 일에 쓰겠다’고 했다.그러나 당시 약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 삼성의 사회 환원 약속은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라는 것이다.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지난 2006년 4월 형사재판에서 양형참고자료로 제시한 8400억원 사회환원 약속을 7년 만에 모두 이행한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삼성은 형사재판 선고 전 사회환원 약속이 마치 이건희 회장의 결단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후 이행 여부 확인에는 이건희 회장이 직접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사회환원 약속을 포함한 삼성 경영쇄신안은 사실상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다.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원회는 포탈세액을 포함해 총 8050억원의 세금을 완납했다는 사실만을 사면 상신의 근거로 제시했을 뿐 사회환원 약속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면서 “이러고도 사면심사위원회가 국익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9명의 위원 중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대해 반대한 위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의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어주는 요식절차로 전락함으로써 대통령의 독단적 사면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경제개혁연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