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공부문 정상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에 중점을 둔 ‘2014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올해 기재부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3대 전략 가운데 기재부·공정거위원회·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의 공통 주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기재부는 우선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로 설정하는 등 신축적인 재정정책과 확장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신흥국 불안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해 수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 합동 경제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3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에, ‘내수·수출 균형경제’는 투자·소비 활성화 등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공공기관의 정상화
공공기관의 부채를 성질별·원인별로 분석하고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 분야는 연차적으로 정보개방을 확대해 2016년까지 개방비율 60%를 달성하고 경영정보 공개범위 및 수준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알리오 시스템을 개편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인다.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3분기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에 나설 예정이다.‘매각 후 재임대’ 제도 등으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매각시기 분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의 헐값 매각 시비도 차단한다.구분회계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늘리고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사후 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등 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중점관리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미흡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및 임금동결 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방만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조세의 효율성ㆍ공평성 실현
종교인 소득 및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반면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은 높이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해 탈세행위를 막는 한편 해외 재산 및 소득정보에 대한 파악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세정 인프라를 정비하고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전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관계기관 간 재정정보의 공유·연계를 확대하고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정보유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도 추진한다.실시간 재정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 Board)'과 지리정보(GIS) 기반의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채무와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하려면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상화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의 체감도를 높여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