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선물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보따리부터 풀었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은 내팽개치고 준조세 성격의 요금인상으로 경영부실을 털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포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열었다. 도시가스요금이 1일부터 평균 5.8% 인상되는 것이다.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오른다.한국가스공사의 이같은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되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올랐다. LNG 수입·판매사인 E1은 국제 LPG 가격 급등으로 이달 프로판과 부탄 공급가격을 ㎏당 99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향상을 강조하던 정부의 방침과는 대치된다.특히 지난해 11월 전기요금까지 평균 5.4% 인상됨으로써 겨울철 서민생활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처럼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압력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체의 생상단가가 인상됨으로써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다음 달부터 우체국 택배(소포) 요금도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고중량 소포의 요금을 2월1일부터 500∼1500원 인상한다. 이는 우편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다.공공기관의 경영부실과 영업적자를 국민의 주머니에서 메우겠다는 정책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공공기관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기업과 달리 국민편익 제공과 봉사라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복지예산을 줄이고,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민생과는 역행하는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지난해 1.3%보다 높은 2.3%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이 잘 살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정부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