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248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에 따르면 자신이 하우스푸어라고 느낀 가구는 2012년 231만 가구에서 지난해 17만 가구가 증가한 248만 가구에 달했다.
특히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중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약 43.1%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이용금액은 2012년 1069만원에서 지난해 1364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높은 금리의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구조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높은 이자부담으로 소비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어 내수경기 회복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따라서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지금까지 하우스푸어 대책은 가계신용회복 지원,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내수경기 등 거시경제 회복차원에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대책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LTV, DTI 등 대출규제비율에 대한 완화를 제안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담보대출규제 60% 비율을 70%로 완화할 경우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하우스푸어 체감가구의 금리부담을 연간 평균 30~40만원 덜어줄 수 있다”며 “이는 가계부채 문제 완화와 소비여력 향상을 통한 내수경기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