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월세 세입자의 임대료 10%까지도 세금에서 깎아준다.
또 향후 3년간 신규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크게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등 거주유형별 균형 있는 주거지 지원체계 마련, 공신력 있는 전월세시장 통계 및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정부는 우선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8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만든 뒤 이 리츠가 LH의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은 주택기금과 LH의 출자(15%), 기금 융자(20%), 민자 유치(30%), 보증금(35%) 등으로 조성한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에게 맡긴다. 임대기간(10년)이 지나면 일반에게 분양 전환하되 미분양 시에는 LH가 분양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리츠' 도입과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세제혜택은 강화한다.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늦춰줄 방침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40~60㎡ 주택은 50%에서 75%로, 60~85㎡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앞으로 3년간 신규ㆍ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예산 범위 내에서 현행 미분양·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거주유형별 주거비 균형 도모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이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미만으로 축소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원대상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원·통계ㆍ법령 등을 정비해 임대차시장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단순한 융자 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출자·투융자·보증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확대·개편한다.
또한 전세 위주로 규정돼 있는 현행 제도를 최근의 월세 증가세를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올 연말까지 강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