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지난해 11월29일 이후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TPP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TPP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1622개사를 대상으로 ‘TPP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아직 잘 모른다’는 응답이 68.1%로 ‘알고 있다’(31.9%)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관심표명’ 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재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다.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과반수는 TPP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 참여로 거대시장 확보, GDP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TPP 참여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로 대일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517개사에게 ‘TPP 참여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는 응답이 54.0%(279개사)로 과반을 차지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4.7%(76개사)에 그쳤고 ‘실익이 불분명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3%(162개사)로 집계됐다.
참여 필요 이유로는 ‘경제적 실익 예상’(49.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시장 확보 가능’(30.1%), ‘여러 국가와 한 번에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협정 관련 비용 최소화’(15.7%),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게 세계무역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4.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시욱 명지대 교수는 “최근 국제무역협정이 지역거점 확보형 양자협상 중심에서 선진국 주도의 FTA 중첩형 다자협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TPP는 다자형 FTA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TPP 참여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FTA를 통한 통상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TPP와 같은 다자형 FTA에 참여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자칫 TPP 참여가 미국의 대 한국 통상 압력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TPP는 사실상 일본과의 FTA를 의미하기 때문에 TPP 참여에 앞서 한일 FTA 추진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으로서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