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공기관도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544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18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당기순이익 흑자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와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다.
부채감축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계획대비 약 50% 감축돼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되고 2016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13년 237%에서 40%포인트 낮아져 2017년에는 200% 내에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2012년 4조3000억원 적자에서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해 2017년에는 8조3000억원까지 수익성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
한편 지나친 복리후생으로 지적을 받은 한국마사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수출입은행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38개 공공기관은 올해 복리후생비 규모를 전년대비 약 31.3%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137만원 낮아진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3분기 말 중간 평가해 부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으며 노조 간 연대나 경영평가 거부 등은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